- 학교 교육권 침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밝혀

[스쿨iTV] 2021.3.1.자 마을결합혁신학교로 지정된 경원중학교는 교원 동의율 80%, 학부모동의율 69%를 얻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의를 거친 후 마을결합혁신학교를 신청했다.

지난 2년간 마을결합중점학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협력적 교육활동을 잘 실천해왔기에 마을결합혁신학교로 지정됐으며, 지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마을결합혁신학교를 반대하는 주민 및 학부모들은 학교장과 교원들에 대해 비교육적인 다양한 방법(현수막, SNS 허위정보 탑재, 전화민원 등)을 사용해 마을결합혁신학교 운영 취소를 요구했다.

급기야 지난 12월 7일에는 시민 200여명이 모여 학교를 둘러싸고 마을결합혁신학교 운영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교직원들은 학교에 갇히는 결과에 이르게 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 19 위기가 2.5 단계로 격상된 단계에서 집단 감염의 우려와 학교에 갇혀 퇴근하지 못하는 교직원들의 불안을 빨리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 합의 결과를 존중하고 추후 경원중학교에서 마을결합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주겠다고 합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원중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거 마을결합혁신학교 지정 철회를 요청할 경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관련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밤에 있었던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집단행동은 매우 우려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학교 구성원들이 위협과 불안을 느낄 정도의 단체행동을 한 것은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비교육적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교권이 침해받고 학교 교육권이 위협당하는 상황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며 학교와 교직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그것은 학생의 성장 지원과 학교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속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합리적 방식에 기초해야 한다.

이번 경원중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했다.

향후, 적법한 절차로 지정된 혁신학교를 교육과 관계 없는 개인 또는 집단 이기주의에 바탕해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아울러 교권침해, 교육권과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원중학교 학부모도 학생교육을 중심에 두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라며, 지역사회 또한 교육의 본질은 뒤로 한 채,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의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