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권광혁 기자입력 : 2025. 03. 20(목) 16:29
[스쿨iTV]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가 이달 20일 본회의장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한순희 의원은 ‘경주시 스마트 행정 도입 및 활성화’에 대해, 오상도 의원은 ‘감포읍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는「제28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농어민 수당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시정질문의 순서로 진행됐다.
첫 질문자인 최재필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된 현 상황서 경주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을 대신해 출석한 송호준 부시장은 정부가 ‘준 경로당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양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경주시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 경로당 지원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을 검토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질문자인 정종문 의원은 ▲우리시 재정현황 및 운용 성과와 신속집행률의 부진 원인과 향후 대책,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의계약 축소나 기타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송호준 부시장은 경주시 재정 미흡지표 중 공기업 부채비율은 2033년까지 채무상환이 완료되면 개선될 사항이며, 이월·불용액 비율이 높은 문제는 문화유산 발굴 사업에 대한 특징이라고 설명하면서, 비효율적 사업정리와 구조조정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 집행률에 대해서도 문화유산 조사에 따른 집행의 제약이 있음을 호소하며 집행률 상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함과 동시에 분할발주를 유도하며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주민들의 요구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질문자인 이강희 의원은 경주시 산업폐기물 관련 시설과 관련해 ▲경주시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와 ▲관내 만료 및 만료 예정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업체의 진입에 대한 검토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송호준 부시장은 먼저 안강 두류 폐기물 최종 처분업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 재결은 기속을 명시하고 있어 불복할 수 없고 앞으로 남아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경주시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조성 면적과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며, 경북도와 경주시는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만료 이후 사후관리는「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내용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쳤다.
한편 제289회 임시회는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의 휴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서는 1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안,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며, 2건의 보고가 실시된다.
이 중 경주시의회서 발의한 안건은「경주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항규 의원 대표),「경주시 동학 기념관 및 교육 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최재필 의원 대표),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기 의원 대표)으로 총 6건이다.
이동협 의장은 개회사서 “시민소통 간담회와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개최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주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제289회 임시회는 이달 28일 제2차 본회의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것을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한순희 의원은 ‘경주시 스마트 행정 도입 및 활성화’에 대해, 오상도 의원은 ‘감포읍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는「제28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농어민 수당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시정질문의 순서로 진행됐다.
첫 질문자인 최재필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된 현 상황서 경주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을 대신해 출석한 송호준 부시장은 정부가 ‘준 경로당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양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경주시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 경로당 지원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을 검토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질문자인 정종문 의원은 ▲우리시 재정현황 및 운용 성과와 신속집행률의 부진 원인과 향후 대책,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의계약 축소나 기타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송호준 부시장은 경주시 재정 미흡지표 중 공기업 부채비율은 2033년까지 채무상환이 완료되면 개선될 사항이며, 이월·불용액 비율이 높은 문제는 문화유산 발굴 사업에 대한 특징이라고 설명하면서, 비효율적 사업정리와 구조조정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 집행률에 대해서도 문화유산 조사에 따른 집행의 제약이 있음을 호소하며 집행률 상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함과 동시에 분할발주를 유도하며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주민들의 요구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질문자인 이강희 의원은 경주시 산업폐기물 관련 시설과 관련해 ▲경주시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와 ▲관내 만료 및 만료 예정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업체의 진입에 대한 검토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송호준 부시장은 먼저 안강 두류 폐기물 최종 처분업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 재결은 기속을 명시하고 있어 불복할 수 없고 앞으로 남아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경주시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조성 면적과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며, 경북도와 경주시는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만료 이후 사후관리는「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내용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쳤다.
한편 제289회 임시회는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의 휴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서는 1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안,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며, 2건의 보고가 실시된다.
이 중 경주시의회서 발의한 안건은「경주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항규 의원 대표),「경주시 동학 기념관 및 교육 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최재필 의원 대표),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기 의원 대표)으로 총 6건이다.
이동협 의장은 개회사서 “시민소통 간담회와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개최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주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제289회 임시회는 이달 28일 제2차 본회의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것을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