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확대, 교육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등 3대 분야에 걸친 12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2025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신설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등을 건의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회복, 그리고 학교의 본연 역할 수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마련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지방공무원 정원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해진 교육과정에 대응하고 학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민·관·산·학 협력을 위한 대입제도 거버넌스 구축 ▲고교학점제 개편 ▲정서학대 개념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폭력 정의 조정 ▲서해5도 교원 수당 조정 등을 함께 제안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법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