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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 국가균형성장특위에 4대 교육과제 제안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8. 01(금)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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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안정화·교육거버넌스 구축 등 강조… “지속 가능한 교육투자가 국가 미래 살릴 열쇠”
[스쿨iTV]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7월 30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 함께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방교육의 자율성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이 제시한 핵심 과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의 교육활동 중심 환경 조성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이다. 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던 교육과제들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특히 도 교육감은 최근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 법정 전출금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맞춤형 교육, 교육격차 해소, AI 기반 교육 등 공공 교육 실현의 기반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은 지역 인재를 키우는 마중물이자 국가균형성장의 필수조건”이라며, “지역이 교육의 방향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미래교육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확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닌,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라며,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교육 투자가 지역을 살리고, 결국 국가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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