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기획위, ‘버스 준공영제 실행 방안’ … 의정토론회 개최
장성일 기자입력 : 2025. 10. 16(목) 17:32

[스쿨iTV]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공소자)는 16일 제11회 의정토론회를 열고 고양연구원(원장 김현호)과 함께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실행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백주현 고양연구원 박사는 “고양시 버스 운송업체의 경영 악화로 운수종사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시민 이동권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민영제의 구조적인 악순환을 해소하고 공공 주도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박사는 “2024년 7월 기준 고양시 버스 운수종사자는 1,446명으로, 적정 인원인 2,305명보다 859명 부족해 현재 버스 운행률이 67.5%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배차 간격 안정화와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 운행 확보는 물론, 지자체가 노선권을 확보해 교통 소외지역 개선과 노선 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철조 의원은 “준공영제 도입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지만, 배차 안정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 도입 필요성은 명확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노선 개편 용역과 별도로, 시민 불편이 심각한 민원 노선에 대해서는 시범 운영 방식으로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민경 의원은 “고양시는 승용차 분담률이 60%를 넘는 도시로,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마을버스 중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장거리 노선은 정리하고, 교통 소외지역을 잇는 생활권 중심 노선부터 단계적인 공영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단순한 제도 도입 검토를 넘어 고양시 교통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준공영제가 진정한 시민 중심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과 정책적 타당성 검토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고양연구원과 협력해 고양시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심층 논의와 제도적 대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백주현 고양연구원 박사는 “고양시 버스 운송업체의 경영 악화로 운수종사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시민 이동권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민영제의 구조적인 악순환을 해소하고 공공 주도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박사는 “2024년 7월 기준 고양시 버스 운수종사자는 1,446명으로, 적정 인원인 2,305명보다 859명 부족해 현재 버스 운행률이 67.5%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배차 간격 안정화와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 운행 확보는 물론, 지자체가 노선권을 확보해 교통 소외지역 개선과 노선 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철조 의원은 “준공영제 도입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지만, 배차 안정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 도입 필요성은 명확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노선 개편 용역과 별도로, 시민 불편이 심각한 민원 노선에 대해서는 시범 운영 방식으로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민경 의원은 “고양시는 승용차 분담률이 60%를 넘는 도시로,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마을버스 중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장거리 노선은 정리하고, 교통 소외지역을 잇는 생활권 중심 노선부터 단계적인 공영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단순한 제도 도입 검토를 넘어 고양시 교통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준공영제가 진정한 시민 중심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과 정책적 타당성 검토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고양연구원과 협력해 고양시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심층 논의와 제도적 대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