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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규제개혁 직원 아이디어 5건 선정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1. 02(월)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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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규제개혁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사진
산업집적법 기업 기준 세분화 등…시민 불편 해소·기업 규제 개선 기대
[스쿨iTV] 이천시는 지난 10월 30일 ‘2026년 규제개혁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 제안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29건이 접수됐으며, 사전 검토와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산업집적법상 기업 기준 세분화’가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결제 방식 개선’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자 개선’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취소 시 시행신고 직권 폐지 근거 마련’과 ‘건축물해체 완료신고 규제 개선’에 돌아갔다.

선정된 제안은 기업 활동의 제약 해소와 생활 속 불편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 다양한 분야를 담았다. 시는 제안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시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민원과 업무 과정에서 확인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선정된 제안에 대해 관계 부서 검토와 중앙부처 건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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