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특위, 제9차 조사 실시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2. 18(목) 15:49

킨텍스 감사 자질·행정 운영 문제 집중 질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위증 혐의로 엄 감사 고발 추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위증 혐의로 엄 감사 고발 추진
[스쿨iTV]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킨텍스특위)는 지난 15일 제9차 행정사무조사를 열고 킨텍스 감사의 자질 부족과 기준 없는 행정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조사에서 특위는 엄 감사가 작성한 내부 감사보고서를 두고 전문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직원 결근 사례가 ‘무단결근’과 ‘사무처리 절차 위반’으로 구분돼 있었으나, 그 차이에 대한 질의에 엄 감사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한 직원에 대해, 연차 사용 시 진단서 등 첨부서류 제출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첨부서류 미비’로 문제 삼은 점이 도마에 올랐다. 위원들은 복무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부당한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킨텍스의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일부가 사후에 환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당 성격과 지급 기준의 불명확성이 드러났다. 킨텍스 측은 해당 수당을 ‘심사수당’으로 볼 경우 공무원 지급이 가능하지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석할 경우 지급이 불가능해 환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한 기준이 없어 환수 결정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1차 회의에서는 환수 논의가 없었음에도 2차 회의 수당 지급 이후 갑작스럽게 환수가 검토·결정된 점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명확한 규정 없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조사 직후 최규진 특위 위원장은 “감사의 자질 부족은 조직 내 규율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행정 운영의 불투명성과 기준 부재는 구성원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철저한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제9차 조사 직후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엄 감사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엄 감사가 채용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자료를 제출해 임원추천위원회와 주주들의 판단을 왜곡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증언을 번복하는 등 위증을 했다고 판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거짓 증언 혐의로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킨텍스특위는 최규진 위원장을 비롯해 신인선 부위원장, 권선영·김미수·김학영·김해련·송규근·임홍열·최성원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026년 1월 30일 제10차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조사에서 특위는 엄 감사가 작성한 내부 감사보고서를 두고 전문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직원 결근 사례가 ‘무단결근’과 ‘사무처리 절차 위반’으로 구분돼 있었으나, 그 차이에 대한 질의에 엄 감사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한 직원에 대해, 연차 사용 시 진단서 등 첨부서류 제출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첨부서류 미비’로 문제 삼은 점이 도마에 올랐다. 위원들은 복무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부당한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킨텍스의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일부가 사후에 환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당 성격과 지급 기준의 불명확성이 드러났다. 킨텍스 측은 해당 수당을 ‘심사수당’으로 볼 경우 공무원 지급이 가능하지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석할 경우 지급이 불가능해 환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한 기준이 없어 환수 결정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1차 회의에서는 환수 논의가 없었음에도 2차 회의 수당 지급 이후 갑작스럽게 환수가 검토·결정된 점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명확한 규정 없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조사 직후 최규진 특위 위원장은 “감사의 자질 부족은 조직 내 규율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행정 운영의 불투명성과 기준 부재는 구성원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철저한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제9차 조사 직후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엄 감사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엄 감사가 채용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자료를 제출해 임원추천위원회와 주주들의 판단을 왜곡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증언을 번복하는 등 위증을 했다고 판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거짓 증언 혐의로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킨텍스특위는 최규진 위원장을 비롯해 신인선 부위원장, 권선영·김미수·김학영·김해련·송규근·임홍열·최성원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026년 1월 30일 제10차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