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이 국방·안보 강화와 국가균형성장 측면에서 знач한 국가적 편익을 창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구광역시와 대구정책연구원은 24일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따른 국가적 편익과 지원 필요성’을 담은 정책브리프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통합공항 건설이 단순 지역사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과제임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에 위치한 군 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공군의 작전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활주로 운영 효율이 높아지고 훈련 제약이 해소되며, 주요 시설 분산으로 기지 안전성도 강화된다. 아울러 미래 전력 운용을 위한 첨단 인프라 구축도 가능해진다.

재정 측면에서도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대구 K-2 공항 인근 소음 피해 보상금은 연간 267억 원에 달하는데, 이전 시 이 같은 국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민 재산권 제한 문제 역시 해소될 전망이다.

민간공항 확대 이전은 국가 물류 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인천공항에 집중된 여객과 화물 수요를 분산해 물류 네트워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은 지역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약 3조 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도 기대된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연계한 항공 MRO 클러스터 조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하다.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보고서는 통합공항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물류·주거 기능이 결합된 ‘공항경제권’을 구축해 국가균형성장의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추진 방식인 기부대양여 구조는 재원 조달과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십조 원 규모의 사업비와 금융 부담을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군 공항 이전사업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규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대구시는 “통합공항 건설은 국가안보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