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안동YMCA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이 전국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모의투표에는 시도지사 투표에 14,716명, 교육감 투표에 14,763명, 기초단체장 투표에 7,175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안동 원도심 문화의거리 광장서도 이달 3일 10시부터 16시까지 오프라인 모의투표소가 운영됐으며, 모의 투표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 총 136명이 온오프라인으로 경북도지사, 경북도 교육감, 안동시장 모의 투표에 참여했다.

비록 법적 투표권은 없지만, 청소년들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기준으로 한 표를 행사하며 민주주의의 주체로 참여했다.

청소년모의투표운동은 단순한 선거 체험행사가 아니다. 청소년이 정치와 사회를 배우고, 정책을 비교하며, 자신의 의견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다. 이번 모의 투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교육, 기후 위기, 안전, 교통, 복지, 인권, 지역 발전 등 자신들의 삶과 직접 연결된 의제를 중심으로 후보자와 정책을 바라보았다. 이는 청소년이 정치의 주변부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와 민주주의의 중요한 당사자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

특히 이번 결과는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의 강화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 지식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후보자의 공약을 읽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며,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하는 과정서 민주주의는 실제 삶의 경험이 된다. 청소년 모의투표는 바로 그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활동이다.

그러나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은 여전히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없이 시민사회와 청소년단체의 노력에 크게 의존해 진행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법적 제약과 행정적 불확실성, 학교 현장의 소극적 참여, 예산과 운영 인프라의 부족은 청소년의 민주적 성장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제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은 일회성 캠페인을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공적 민주시민교육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에 청소년 모의투표운동본부는 이번 제9회 청소년 모의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과제를 강력히 제안한다.

◆ 학교와 지역사회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선거와 정치, 정책과 권리, 토론과 참여를 실제 교육과정과 연계해 청소년이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일 뿐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모의 투표의 교육적 목적과 운영 기준,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결과 공개 방식,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원 체계를 법과 제도로 명확히 해야 한다.

청소년 모의투표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모의 투표는 청소년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라며 “이제 사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에게 정치를 가르치는 것이 위험한 일이 아니라, 청소년을 정치와 민주주의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며 “청소년 모의투표를 제도화하고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를 더 넓고 깊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은 미래의 유권자가 아니다. 오늘의 학교와 지역, 사회정책의 직접 당사자이며, 이미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시민이다. 제9회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은 끝났지만, 청소년의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