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 부수 법안 지정에 유감 표명
장준덕 기자입력 : 2022. 11. 30(수) 16:25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료사진]
[스쿨iTV]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동안 시도교육감과 공동대책위는 이 문제를 위해 정부 및 국회의 책임있는 논의를 요구해 왔다.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한다. 따라서 현재의 예산 부수 법률안은 철회하기를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향후 3년간의 미래교육재정 수요를 이미 밝히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시도교육감들은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동안 시도교육감과 공동대책위는 이 문제를 위해 정부 및 국회의 책임있는 논의를 요구해 왔다.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한다. 따라서 현재의 예산 부수 법률안은 철회하기를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향후 3년간의 미래교육재정 수요를 이미 밝히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시도교육감들은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