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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 본격 운영
고태용 본부장입력 : 2025. 10. 02(목)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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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 변호사 위촉…교원 교육활동 보호·학생 학습권 강화
[스쿨iTV] 제주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2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 소속 변호사 31명을 대상으로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 위촉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0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지방변호사회 간 체결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학교 현장의 민원과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는 도내를 5개 권역(동부 2명, 서부 2명, 남부·북부 등)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변호사를 배정해 학교 현장에서 법률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학생 역시 안정적인 학습 환경에서 배움에 집중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안전하고 공정한 배움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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