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제주 4·3 왜곡 처벌법 제정 촉구”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4. 02(목) 14:52

78주년 추념일 앞두고 희생자 추모… “국가폭력 재발 막아야”
[스쿨iTV]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 사건 78주년 추념일을 앞두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제주도민에게 위로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제주 4·3 사건은 약 3만 명의 인명 피해와 4만여 채의 가옥 소실을 낳은 현대사의 비극”이라며 “6·25 전쟁 다음으로 피해가 컸던 참혹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압 이후에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연좌제와 이념 낙인 속에서 고통을 겪었고, 일부는 일본 등지로 떠나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0년 제주 4·3 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정치권과 단체를 겨냥해 “4·3 사건 왜곡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당시 강경 진압 책임자로 지목된 인사의 국가유공자 선정 논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와 서훈 취소 근거 마련을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며 “4·3 사건 왜곡 처벌법 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그동안 4·3 기획전시회 개최와 4·3 평화공원 방문 등을 통해 관련 입법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가에 의한 국민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더욱 확고히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제주 4·3 사건은 약 3만 명의 인명 피해와 4만여 채의 가옥 소실을 낳은 현대사의 비극”이라며 “6·25 전쟁 다음으로 피해가 컸던 참혹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압 이후에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연좌제와 이념 낙인 속에서 고통을 겪었고, 일부는 일본 등지로 떠나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0년 제주 4·3 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정치권과 단체를 겨냥해 “4·3 사건 왜곡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당시 강경 진압 책임자로 지목된 인사의 국가유공자 선정 논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와 서훈 취소 근거 마련을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며 “4·3 사건 왜곡 처벌법 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그동안 4·3 기획전시회 개최와 4·3 평화공원 방문 등을 통해 관련 입법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가에 의한 국민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더욱 확고히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