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3일 양평 지역사무실에서 경기도 도로정책과 관계자들과 정책 현안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채 발행 및 사업 재편 내역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조 6,234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이 중 약 2,000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경기도의 누적 지방채 규모는 약 1조 6,277억 원까지 증가하게 됐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확대 기조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일부 지방채 발행이「지방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불명확하고, 의회와의 사전 협의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성이 있는 민생 지원은 이해하지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방식의 지방채 운용은 문제”라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 매칭 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채를 활용하는 구조에 대해 “자치재정의 독립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정”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 과정에서 국지도 88호선(강하~강산) 건설사업비 10억 5,5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뒤 같은 금액이 양평 양근대교 국지도 건설사업으로 전용된 점을 언급하며 “기존 사업을 전용하는 방식은 이른바 예산 돌려막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 추진 자체는 필요하지만 기존 인프라 예산을 희생하는 방식은 도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계획 없는 대응식 행정이 아니라 체계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추경은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수단이지 도지사의 현장 약속 이행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심성 예산 편성과 돌려막기식 재정 운용을 중단하고 본예산 중심의 안정적 재정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