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5)이 학교폭력 처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원 표본 점검 결과 중·고교 학교폭력 사안의 92.2%가 상담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지적했다. 상담 기록 부재로 인해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려워 피해 학생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임의로 삭제되거나 가해 학생의 지속성과 반성 정도가 객관적 기준 없이 평가되는 것은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기록 보관 의무화와 명확한 작성 기준 마련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피해 학생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과정에서 다수 교원이 학생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동일 내용을 반복 기재한 사례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백 명의 교원이 50명이 넘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행정은 학생들의 삶과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떠한 빈틈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관악구 학교 환경 개선과 서울 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