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내버스 노동자의 통상임금 미지급 문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경제위원회)이 서울시의 조속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29일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면담을 주선해 통상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노조 측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에는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유재호 사무부처장, 심준형 법규국 부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노조는 임 의장에게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촉구서를 전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노조는 판결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미지급 통상임금 지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 조합원 1만8천명의 통상임금 미지급액은 약 2천900억원이다. 여기에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면서 하루 약 1억4천200만원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서울시가 준공영제 운영 주체인 만큼 문제 해결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운용지침도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른 인건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대응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같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지역마다 결과가 달라진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시 교통실도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판결 확정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1억원이 넘는 지연이자가 계속 쌓이는 것은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만균 의장과 유 의원은 향후 서울시 교통실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뒤 서울시장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노사 갈등이 시민 불편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