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건설업계 숙원 일괄 해소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08. 13(목) 16:20
500억원 이상 공구분할 사전검토 의무화…1,000억원 이상은 전국 첫 검토위원회 / 50억원 이상 외지공사 상생협약 의무화·지역 하도급률 70% 목표 / 건설업 등 취약업종 1,3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스쿨iTV] 대구시가 대형 공공공사 공구분할 제도화와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상향, 건설업계 금융지원 확대 등 지역 건설업계의 오랜 현안을 일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3일 오전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대구 건설업은 2022년까지 호황을 이어갔지만 주택경기 위축과 미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21.4%, 2025년 -19.2% 등 2년 연속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최근 미분양 감소와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 등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금리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그동안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대형공사 공구분할,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 금융지원 확대 등의 요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 대형 공공공사 공구분할 제도화
시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발주부서가 사전에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며,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마련한다.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는 전국 최초로 공구분할 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기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인력풀 등을 활용해 독립 시공 가능 여부, 공구·공종 간 책임소재, 공기 단축과 사업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기관별 판단에 맡겨졌던 공구분할 여부를 객관화하고, 감사 부담 등으로 소극적이었던 공구분할 발주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구분할에 따른 사업비 증가나 공정관리 비효율 등 부작용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형 공공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외지 대형건설사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법적 최대치인 49%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500억원 이내 범위에서 공구분할 발주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 지역 하도급률 70% 목표
지역 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형건설사와 지역 하도급업체 간 매칭 교류회도 마련한다.
시는 오는 11월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매칭 교류회를 열어 1대1 비즈니스 미팅과 협력업체 등록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외지건설사가 50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구·군 발주 또는 인허가 부서와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지역 하도급률 70% 달성을 비롯해 지역 인력·자재·장비의 최대 사용 등의 내용이 담긴다. 협약 이행실적은 구·군 평가와 외지건설사 인센티브 등에 반영해 실행력을 높인다.
시는 그동안 하도급 모니터링과 전담관리체계, 건설사 3색신호등제 등을 운영해 왔지만 외지 시공사의 지역 하도급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 건설업 금융지원 1,300억원으로 확대
건설경기 침체와 주택시장 미분양 등에 따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약 1,3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과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대구시와 iM뱅크, 신용보증기금은 9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iM뱅크 특별출연을 통해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 경기취약업종에 약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기업당 보증 한도는 10억원이며 보증료를 최대 0.5%포인트 감면하고, 대구시는 1.5%포인트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5억원을 대출받는 기업의 경우 최대 연 1,000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건설업 전용 300억원 규모 특별보증도 신설한다. 기업당 1억원 한도로 이차보전 1.0~2.2%포인트와 보증료율 0.8% 고정 등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5,000만원 대출 기준으로 최대 2.6%, 연간 130만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출한도를 연간 매출액의 25%에서 33.3%로 확대하고, 기존 보증의 만기연장과 상환구조 개선 등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는 HS화성, 유진종합건설 등 6개 건설사 대표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영자총협회와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iM뱅크, 신용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등 금융·경제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건설업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건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구시회장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와 하도급률 제고, 운전자금 확보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건설업 침체가 지역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지역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들을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설업계와 협회,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3일 오전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대구 건설업은 2022년까지 호황을 이어갔지만 주택경기 위축과 미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21.4%, 2025년 -19.2% 등 2년 연속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최근 미분양 감소와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 등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금리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그동안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대형공사 공구분할,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 금융지원 확대 등의 요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 대형 공공공사 공구분할 제도화
시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발주부서가 사전에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며,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마련한다.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는 전국 최초로 공구분할 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기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인력풀 등을 활용해 독립 시공 가능 여부, 공구·공종 간 책임소재, 공기 단축과 사업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기관별 판단에 맡겨졌던 공구분할 여부를 객관화하고, 감사 부담 등으로 소극적이었던 공구분할 발주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구분할에 따른 사업비 증가나 공정관리 비효율 등 부작용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형 공공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외지 대형건설사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법적 최대치인 49%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500억원 이내 범위에서 공구분할 발주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 지역 하도급률 70% 목표
지역 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형건설사와 지역 하도급업체 간 매칭 교류회도 마련한다.
시는 오는 11월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매칭 교류회를 열어 1대1 비즈니스 미팅과 협력업체 등록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외지건설사가 50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구·군 발주 또는 인허가 부서와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지역 하도급률 70% 달성을 비롯해 지역 인력·자재·장비의 최대 사용 등의 내용이 담긴다. 협약 이행실적은 구·군 평가와 외지건설사 인센티브 등에 반영해 실행력을 높인다.
시는 그동안 하도급 모니터링과 전담관리체계, 건설사 3색신호등제 등을 운영해 왔지만 외지 시공사의 지역 하도급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 건설업 금융지원 1,300억원으로 확대
건설경기 침체와 주택시장 미분양 등에 따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약 1,3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과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대구시와 iM뱅크, 신용보증기금은 9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iM뱅크 특별출연을 통해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 경기취약업종에 약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기업당 보증 한도는 10억원이며 보증료를 최대 0.5%포인트 감면하고, 대구시는 1.5%포인트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5억원을 대출받는 기업의 경우 최대 연 1,000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건설업 전용 300억원 규모 특별보증도 신설한다. 기업당 1억원 한도로 이차보전 1.0~2.2%포인트와 보증료율 0.8% 고정 등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5,000만원 대출 기준으로 최대 2.6%, 연간 130만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출한도를 연간 매출액의 25%에서 33.3%로 확대하고, 기존 보증의 만기연장과 상환구조 개선 등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는 HS화성, 유진종합건설 등 6개 건설사 대표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영자총협회와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iM뱅크, 신용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등 금융·경제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건설업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건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구시회장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와 하도급률 제고, 운전자금 확보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건설업 침체가 지역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지역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들을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설업계와 협회,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