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개편안 철회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데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의 동일한 비율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재정 수요는 학령인구 감소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데다 AI·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 효과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 수준에 머물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교부금 총액이 증가하지 않아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을 넘어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적정 재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등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시도교육감과의 협의 없이 개편을 추진할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첫 조치로 이날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고, 향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에도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개편안에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과의 연대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정부가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