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육비전위원회는 선관위 검토 거친 정당한 행정”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3. 12(목) 14:38

“교육감 개인 홍보물 제작한 적 없고 외부 유포 자료와 무관” 반박
[스쿨iTV] 전남교육청이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 위원 모집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전남교육청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자문과 검토를 거쳐 추진한 정당한 교육행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교육비전위원회 위원 모집 과정이 특정 인물 홍보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광주 통합 행정체제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시도민 참여 기반의 교육 통합 방향을 논의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비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유선 협의 및 공문을 통한 공식 자문을 진행했으며, 위원회 운영 목적과 홍보 방식, 위원 모집 절차 등에 대해 법령 위반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확인한 뒤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특별시’ 문구가 담긴 카드뉴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제작하거나 공식 배포한 자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청은 공식 누리집과 공적 안내 채널을 통해 중립적인 정책 안내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 안내장과 학부모 알림을 통한 위원 모집 안내 역시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알리기 위한 행정 절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교육청은 “학부모와 지역민이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안내”라며 “현장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비전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자율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들은 전남·광주 통합 행정체제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과제와 지역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논의 결과로 도출된 정책 제안은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에 전달돼 교육행정 통합 논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전남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 과정이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자문과 검토를 거쳐 추진한 정당한 교육행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교육비전위원회 위원 모집 과정이 특정 인물 홍보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광주 통합 행정체제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시도민 참여 기반의 교육 통합 방향을 논의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비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유선 협의 및 공문을 통한 공식 자문을 진행했으며, 위원회 운영 목적과 홍보 방식, 위원 모집 절차 등에 대해 법령 위반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확인한 뒤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특별시’ 문구가 담긴 카드뉴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제작하거나 공식 배포한 자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청은 공식 누리집과 공적 안내 채널을 통해 중립적인 정책 안내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 안내장과 학부모 알림을 통한 위원 모집 안내 역시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알리기 위한 행정 절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교육청은 “학부모와 지역민이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안내”라며 “현장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비전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자율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들은 전남·광주 통합 행정체제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과제와 지역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논의 결과로 도출된 정책 제안은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에 전달돼 교육행정 통합 논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전남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 과정이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