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과 관련해 “보편적 월경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입장 변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12일 열린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보편적 월경권은 인간의 존엄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양대 총여학생회 정책국장 시절 비상생리대 비치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비판도 있었지만, 이후 경기도가 2021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월경권 공론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중앙정부도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현행 지원 기준이 만 11세 이상으로 설정돼 있어 조기 초경 여성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경기도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개정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전면적인 보편지원 확대를 명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집행부가 이를 마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보편지원 체계는 유지하되, 조기 초경을 겪는 9~10세 여성청소년에게 산부인과 외래진료비와 월경용품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생리용품 구매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지원이 특정 연령에서 단절돼선 안 된다”며 “김동연 지사와 집행부가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