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은 현행 복지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는 ‘신청주의’ 방식을 폐지하고, 공공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복지 직권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경인방송 ‘경기 포커스’ 인터뷰에서 “복지는 신청하는 사람만 받는 구조로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없다”며 “데이터 기반으로 자격을 자동 판별해 국가가 먼저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 경험도 언급했다. 과거 어머니가 뇌출혈로 뇌병변 1급 장애를 얻었을 당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직접 방문 신청’ 안내를 받아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온라인 ‘복지로’ 등 신청 경로가 존재함에도 정보 과다로 인해 당사자가 혜택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부담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연금과 아동보육 등 주요 복지사업에서 매년 수십만 건의 신청이 반복되며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간 금융 플랫폼의 마이데이터 기반 비대면 인증·검증 시스템을 사례로 들며 공공 행정도 기술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와 책임 부담 구조로 인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서류 중심 행정이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천시 ‘부천 인앱’ 등 이미 기술적 기반은 갖춰져 있다”며 “이를 확장해 AI가 복지 자격을 자동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통합 시스템, 이른바 ‘AI 복지 컨트롤타워’를 경기도에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와 같은 자동 환급형 복지 모델을 확대해 선도 사례를 축적해야 한다”며 “복지 패러다임을 신청 중심에서 직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