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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경기도의원 “경기지역화폐로 복지 직권주의 실현”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6. 10(수)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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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
AI·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원스톱 복지 시스템 구축 추진
기회소득·간병SOS 등 신청률 저조 사업 하반기 시범 운영 검토
[스쿨iTV]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복지 직권주의’ 도입에 본격 나섰다.

박 의원은 10일 경기도 복지정책과, AI프런티어정책과, 지역금융과, 경기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연계 복지 직권주의 실현 TF 1차 회의’를 열고 복지 전달체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 직권주의는 도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기존 ‘신청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입자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해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도민이 앱에서 복지 정보 연계와 개인정보 활용에 한 차례 동의하면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이 수혜 가능 사업을 자동 판별하고,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원금을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복지 혜택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신청률이 낮고 행정 부담이 큰 기회소득, 간병SOS 등 경기도비 100% 사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복지 직권주의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경기지역화폐를 소비 수단을 넘어 복지 전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도민 누구도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 스마트 복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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