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지난 11일 제391회 미래평생교육국 결산심사에서 학생 교복지원 사업과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복지원 사업과 관련해 “정장형 교복은 1인당 지원금 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고, 실제 착용 빈도도 낮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활동 중심의 실용적 교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복 선정 과정에서 학교장 결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의견이 반영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학교별 규모와 여건이 다른데도 학교당 4억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현장 실사와 수요를 반영한 차등 지원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위기 학생 지원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군 매칭 구조로 인해 지역 편차가 크고 고용 안정성도 낮다”며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무기계약 전환 등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은 교복 정책 개선과 학교별 여건 반영, 복지사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육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정책은 예산 집행보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가 중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