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사업의 신청 채널을 다양화해 도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가 시행 중인 현금성 복지사업은 40~50개에 이르지만, 상당수 사업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수의 온라인 사이트 이용을 요구해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접수 업무 부담이 커지고, 도민들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우선 아동수당 지급사업에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신청 채널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화폐 앱 내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해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와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희망자는 일반 은행 계좌를 등록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앱을 활용한 신청 시스템이 도입되면 31개 시·군의 대규모 접수 업무를 줄이고, 대다수 도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출생신고만으로 아동수당을 자동 지급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지급 대상자를 확인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될 경우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다만 예산 구조 조정과 시스템 연계, 지급 기준 정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서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강한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추미애 당선자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입법·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지연될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공조, 국정감사 문제 제기, 법령 개정 추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24일 관련 부서와 함께 2차 회의를 열어 사업 타당성 검토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