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도 예산안으로 11조8,014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 본예산보다 7.9% 늘었지만,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가와 교육재정 불확실성으로 부서별 요구액 12조7,671억 원 가운데 9,657억 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학생용 디지털 학습기기 교체 예산이 부족해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 개선에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11조9422억 원보다 8592억 원 증가했지만, 최종예산 12조8665억 원과 비교하면 1조651억 원 감소한 규모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가 통보한 2027년도 보통교부금 6조1513억 원을 반영했다.

재정 부족은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사업에 집중됐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2027년도 소요액 6428억 원 가운데 131억 원만 반영돼 6297억 원이 미편성됐다. 여기에 2024~2026년 미해소 사업비 469억 원을 더하면 교육환경개선 미반영 수요는 6766억 원이다. 창호·화장실 개선 등 노후시설 정비가 늦어질 수 있고, 교체 주기가 도래한 학생용 디지털 학습기기 ‘디벗’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사업비 역시 부서 요구액 2조5000억 원 중 2조2752억 원만 편성됐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는 182억 원, 기초학력 보장에는 329억 원을 배정했지만 관련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반면 학생맞춤통합지원 359억 원, 학교시설 안전환경 조성 3308억 원, 특수교육 지원 749억 원 등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은 예산안에 담았다. AI·디지털교육 지원에는 567억 원, 디지털 학습 인프라 구축에는 173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미반영 사업의 추경 반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학생의 배움과 안전에 필요한 투자는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요청했다. 예산안은 11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교부금 개편 추진과 관련 법률안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