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논란, 유아교육계와 적극 소통하는 계기 돼야
장현덕 기자입력 : 2023. 02. 13(월) 11:05

국공립 유치원 교원 신분 강화 등 상향평준화 방안 제시 필수
모든 과정과 내용 투명하게 공개해 현장 오해 불식해야
모든 과정과 내용 투명하게 공개해 현장 오해 불식해야
[스쿨iTV] 교육부가 현재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육현장에 유포·확산되고 있는 허위 사실, 오해 등과 관련해 반박, 설명하는 자료를 12일 발표했다.
이에 교총과 국공유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 주무 부처로서 항간에 떠도는 허위와 오해를 바로잡고 교단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는 유아교육계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구체적 대응으로 교육계에 만연한 가짜뉴스 생산과 허위 사실 유포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총도 ‘교원을 지방직화하는 유보통합 정부안을 교총이 수용했다’는 전교조 회원의 허위 사실 유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어 “유보통합 관련한 괴담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와 선동은 교원의 동요,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왜곡하고 합리적 소통을 차단하는 반교육적 중대 범죄”라며 “교육부는 단순히 반박‧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속히 구성·출범해 현장의 혼란을 더 이상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추진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유보통합은 수 십 년 간 합의가 안될 만큼 난제라는 점에서 유아교육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공감·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논의에 있어 유아교육계와 소통·공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유보통합 추진계획에는 보육계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변화상만 제시됐을 뿐, 정작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발전 및 지원방안은 찾기 어렵다”면서 “지금이라도 유아교육법상 학교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국·공립 유아교육 발전‧지원방안을 수립해 유보통합 청사진에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교총과 국공유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 주무 부처로서 항간에 떠도는 허위와 오해를 바로잡고 교단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는 유아교육계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구체적 대응으로 교육계에 만연한 가짜뉴스 생산과 허위 사실 유포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총도 ‘교원을 지방직화하는 유보통합 정부안을 교총이 수용했다’는 전교조 회원의 허위 사실 유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어 “유보통합 관련한 괴담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와 선동은 교원의 동요,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왜곡하고 합리적 소통을 차단하는 반교육적 중대 범죄”라며 “교육부는 단순히 반박‧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속히 구성·출범해 현장의 혼란을 더 이상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추진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유보통합은 수 십 년 간 합의가 안될 만큼 난제라는 점에서 유아교육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공감·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논의에 있어 유아교육계와 소통·공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유보통합 추진계획에는 보육계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변화상만 제시됐을 뿐, 정작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발전 및 지원방안은 찾기 어렵다”면서 “지금이라도 유아교육법상 학교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국·공립 유아교육 발전‧지원방안을 수립해 유보통합 청사진에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