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원 시의원 “첫 시험 망치면 자퇴”…고교학점제 불안 실태 개선 촉구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1. 07(금) 09:48

“데이터조차 없다”는 교육청 질타…“고액 컨설팅·불안 마케팅 대책 시급”
[스쿨iTV]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생 자퇴 실태 파악 부족과 입시 컨설팅 시장의 과열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EBS 다큐멘터리 ‘공부 불안’에서 ‘첫 시험을 망치면 차라리 자퇴가 낫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학생들이 느끼는 극단적인 부담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실시 이후 자퇴 학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현재 데이터가 없다’고 답하는 것은 안이한 태도”라며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학군 중심 지역의 입시 컨설팅 시장은 이미 과열 상태”라며 “교육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90분에 50만원짜리 고액 컨설팅이 횡행하고 불안 마케팅이 학생들의 진로를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의 행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고교학점제와 내신 개편으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관련 자퇴 실태와 입시 컨설팅 시장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EBS 다큐멘터리 ‘공부 불안’에서 ‘첫 시험을 망치면 차라리 자퇴가 낫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학생들이 느끼는 극단적인 부담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실시 이후 자퇴 학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현재 데이터가 없다’고 답하는 것은 안이한 태도”라며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학군 중심 지역의 입시 컨설팅 시장은 이미 과열 상태”라며 “교육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90분에 50만원짜리 고액 컨설팅이 횡행하고 불안 마케팅이 학생들의 진로를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의 행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고교학점제와 내신 개편으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관련 자퇴 실태와 입시 컨설팅 시장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