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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교육현안 논의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1. 21(금)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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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재논의·교원 정원 확대·서해5도 처우 개선 등 핵심 현안 건의… 교육부 “현장 의견 적극 반영”
[스쿨iTV]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나 고등학교 교육 현안과 교원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면담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부담 해소, 교원 정원 확대, 교원 책임 경감, 지방교육자치 강화 등 현장의 시급한 과제를 전달하며 “교육정책은 현장과 함께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우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전면 재논의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부담 완화 ▲학교폭력 조치의 대입 반영 방식 개선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고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며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국정과제—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특수교육, 이주배경학생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원 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장 체험학습 중 교원 책임 문제 ▲교원평가제도 및 성과상여금 제도 전반의 재검토도 공식 요구했다.

도 교육감은 특히 인천 지역 서해 5도에 근무 중인 교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언급하며 도서·벽지수당 현실화와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그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과 고교학점제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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