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경기도 재정 악화 대책으로 검토 중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경기도 재정 악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가 논의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 유치를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온 기초지자체의 성과이자 미래 산업 투자에 재투자돼야 할 소중한 재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는 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때 실현될 수 있다"며 "공동세원화는 기초지자체의 재정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준비위원회가 경기도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제도적 한계를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해결책은 공동세원화가 아닌 제도 개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논의가 아니라 경기도가 교부단체로 전환되는 등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성특례시의회는 경기도의 재정 안정과 시·군의 재정 자주성을 함께 지켜나갈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재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