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운용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추 시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내국세 증가분 가운데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할 재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을 통해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약 162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53조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추 시장은 기금 신설로 현행 지방교부세 기준에 따라 지방에 배분돼야 할 자주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등 내국세 증가로 내년 지방교부세 규모가 올해보다 약 32조원 늘어난 10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행 기준보다 전국 지방교부세가 약 30조5000억원 감소하고 대구시 보통교부세도 약 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추 시장은 “현재도 과도한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은 현안 사업 축소와 필수 행정서비스 질 저하, 지방채 추가 발행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내국세 가운데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배분할 재원은 우선 배분하고, 미래대응기금은 나머지 내국세 증가분을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운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래대응기금에 15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감소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시장은 “지방교부세와 달리 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과 목적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이 크고 특정 지역이나 목적에 재원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마다 인구구조와 산업 기반, 교육·주거·교통 여건이 다른 만큼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 방향도 지방이 가장 잘 찾을 수 있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뢰를 촉구했다.

추 시장은 “미래대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에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운용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대구시는 대한민국과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여는 길에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