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정성·신뢰성 제고…수의계약 개선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09. 04(금) 15:10

[스쿨iTV] 의성군(군수 최유철)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 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선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사업에 적용되던 1인 수의계약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특정 업체 편중과 계약 상대자 선정 검토 부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성군은 계약 행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 사항 체크 리스트 제출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계약업체 평가제 도입 △계약 관련 교육 시행 △계약 매뉴얼 제작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 중 수의계약 총량제 및 계약업체 평가를 위한 자체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발주 전 필수 검토 항목을 점검하는 '발주 사항 체크리스트 제출'은 즉시 시행에 들어가며, 수의계약 총량제와 자재 선정심의위원회 등 나머지 과제는 세부 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및 관련 예규 개정 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개선을 통해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을 예방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사전 검토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한, 사후 관리 체계와 매뉴얼을 구축해 부적정 이행을 막고 담당 실무자의 역량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라며 “계약 업무 전반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선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사업에 적용되던 1인 수의계약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특정 업체 편중과 계약 상대자 선정 검토 부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성군은 계약 행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 사항 체크 리스트 제출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계약업체 평가제 도입 △계약 관련 교육 시행 △계약 매뉴얼 제작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 중 수의계약 총량제 및 계약업체 평가를 위한 자체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발주 전 필수 검토 항목을 점검하는 '발주 사항 체크리스트 제출'은 즉시 시행에 들어가며, 수의계약 총량제와 자재 선정심의위원회 등 나머지 과제는 세부 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및 관련 예규 개정 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개선을 통해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을 예방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사전 검토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한, 사후 관리 체계와 매뉴얼을 구축해 부적정 이행을 막고 담당 실무자의 역량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라며 “계약 업무 전반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
